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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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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158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(주거침입 강제추행치상 사건)
임진복선생
120
2021-12-23
157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<위헌>
임진복선생
124
2021-12-23
156
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등 위헌소원(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처벌 사건)
임진복선생
104
2021-12-23
155
형법 제315조 위헌소원(경매방해죄 사건)
임진복선생
326
2021-12-23
154
구 형법 제104조의2 위헌제청(국가모독죄 사건)
임진복선생
296
2021-12-23
153
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
임진복선생
488
2021-12-23
152
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’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죄 처벌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
임진복선생
109
2021-12-23
151
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위헌확인 사건
임진복선생
188
2021-12-23
150
인신보호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사건<위헌>
임진복선생
101
2021-12-23
149
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’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죄, 협박죄, 재물손괴죄 처벌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
임진복선생
295
2021-12-23
148
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
임진복선생
75
2021-12-23
147
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위헌소원
임진복선생
58
2021-12-23
146
가상의 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 사건
임진복선생
139
2021-12-23
145
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11호 위헌제청(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[위헌])
임진복선생
351
2021-12-23
144
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 위헌소원
임진복선생
181
2021-12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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