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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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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128
형사소송법 제260조 등 위헌소원(법원의 재정신청결정에 관한 사건)
임진복선생
87
2021-12-23
127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<위헌>
임진복선생
92
2021-12-23
126
구 도로교통법 제116조 위헌제청 <양벌규정 사건; 위헌>
임진복선생
80
2021-12-23
125
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<합헌결정>
임진복선생
112
2021-12-23
124
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-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시 임의적 집행정지 조항
임진복선생
232
2021-12-23
123
피의사실 언론공표 등 위헌확인(피의자 조사과정 촬영허용행위 사건)
임진복선생
107
2021-12-23
122
피의사실 언론공표 등 위헌확인(피의자 조사과정 촬영허용행위 사건)
임진복선생
220
2021-12-23
121
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결정[관련조항 형법제43조(형의 선고와 자격상실, 자격정지)]
임진복선생
517
2021-12-23
120
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
임진복선생
106
2021-12-23
119
기소유예처분취소
임진복선생
110
2021-12-23
118
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<위헌>
임진복선생
95
2021-12-23
117
형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
임진복선생
256
2021-12-23
116
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등 위헌소원
임진복선생
81
2021-12-23
115
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
임진복선생
357
2021-12-23
114
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위헌소원
임진복선생
116
2021-12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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