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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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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944
살인사건에서 뚜렷한 범행의 동기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간접증거와 정황사실의 증명력
임진복선생
97
2021-12-25
943
형집행법상 보호장비 사용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기준 및 방법
임진복선생
73
2021-12-25
942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등
임진복선생
88
2021-12-25
941
잠시 도로변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승객이 운전기사를 폭행한 경우 ‘운전 중 폭행’으로 보아 “특가법상 안전위협”으로 가중처벌할 것인지 여부
임진복선생
89
2021-12-25
940
알선수재액은 명목상의 급여가 아니라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
임진복선생
78
2021-12-25
939
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
임진복선생
301
2021-12-25
938
골프연습장에서 12세 여자어린이를 "귀엽다"고 껴안고 뽀뽀한 50대 남성, 2천만원의 벌금형 선고
임진복선생
61
2021-12-25
937
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의 ‘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’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
임진복선생
71
2021-12-25
936
경찰관에게 짭새라고 말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모욕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선고
임진복선생
65
2021-12-25
935
법원, 112 경찰 신고센터에 장난으로 허위신고를 한 신고자에게 구류형 선고
임진복선생
70
2021-12-25
934
대법원,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의 가해 학생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, 원심에서의 중형 확정
임진복선생
61
2021-12-25
933
강도강간미수범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 범죄 신상정보 공개대상에 포함해야한다면서, 북부지법이 판결을 통해 입법불비 개선을 촉구
임진복선생
66
2021-12-25
932
만삭아내 살인혐의기소 의사에 대한, 대법원재판에서 증거불충분 파기환송
임진복선생
90
2021-12-25
931
고려대 의대생들,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하고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,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
임진복선생
73
2021-12-25
930
연하의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선고(수원지법
임진복선생
70
2021-12-25
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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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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