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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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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71
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제766조 제2항이나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
임진복선생
73
2021-12-22
370
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,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
임진복선생
113
2021-12-22
369
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,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
임진복선생
89
2021-12-22
368
민법 제103조에 의해 단체협약이 무효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
임진복선생
125
2021-12-22
367
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인지 여부
임진복선생
108
2021-12-22
366
법률행위의 해석(지역주택조합 세대주 요건 상실로 인한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청구 사건)
임진복선생
312
2021-12-22
365
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,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
임진복선생
113
2021-12-22
364
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
임진복선생
93
2021-12-22
363
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
임진복선생
285
2021-12-22
362
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(10년)과 기산점(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)
임진복선생
175
2021-12-22
361
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단체의 법적 성격(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)
임진복선생
83
2021-12-22
360
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한 취지
임진복선생
199
2021-12-22
359
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으나 수소법원이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
임진복선생
176
2021-12-22
358
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‘제3자’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
임진복선생
83
2021-12-22
357
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, 제766조 제2항이나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른 ‘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’가 적용되는지 여부
임진복선생
80
2021-12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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