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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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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356
이른바 구로 분배농지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
임진복선생
95
2021-12-22
355
어린이가 수영장에 빠져 중상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수영장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
임진복선생
103
2021-12-22
354
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금지되는지 여부
임진복선생
144
2021-12-22
353
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,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
임진복선생
84
2021-12-22
352
민법 제203조 제2항에서 정한 유익비의 상환범위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(=유익비의 상환을 구하는 점유자)
임진복선생
99
2021-12-22
351
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
임진복선생
137
2021-12-22
350
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, 제4조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, 본등기의 효력(무효)
임진복선생
114
2021-12-22
349
합자회사 일부 사원의 동의에 의한 회사계속의 효과 발생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
임진복선생
86
2021-12-20
348
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때에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, 매도인이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
임진복선생
165
2021-12-20
347
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
임진복선생
196
2021-12-20
346
임차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
임진복선생
88
2021-12-20
345
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는 경우
임진복선생
75
2021-12-20
344
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통하여 우선변제받는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확정되는 기준 시기
임진복선생
102
2021-12-20
343
기존 채권․채무의 당사자가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, 약정이 경개인지 준소비대차인지 판단하는 기준
임진복선생
122
2021-12-20
342
손해배상예정액에 대하여 감액과 별도로 과실상계의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
임진복선생
86
2021-12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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