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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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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1079
지입계약관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량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
임진복선생
247
2021-12-25
1078
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의 착수 여부가 문제된 사건
임진복선생
193
2021-12-25
1077
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관련해 전파가능성 등이 문제된 사건
임진복선생
157
2021-12-25
1076
담보유지의무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한 사건
임진복선생
388
2021-12-25
1075
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조직·가입·활동 사건
임진복선생
341
2021-12-25
1074
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 전과를 포함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
임진복선생
109
2021-12-25
1073
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가 정당한 직무집행인지 여부
임진복선생
111
2021-12-25
1072
판결서 배포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
임진복선생
142
2021-12-25
1071
성폭력범죄 피해자인 아동·청소년 진술의 신빙성 여부
임진복선생
83
2021-12-25
1070
피고인들이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
임진복선생
83
2021-12-25
1069
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
임진복선생
104
2021-12-25
1068
피고인이 직장 회식자리(노래방)에서 여성인 피해자를 옆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은 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
임진복선생
84
2021-12-25
1067
사드기지의 부지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(건조물의 부속토지)에 해당하는지 여부
임진복선생
71
2021-12-25
1066
피고인이 나신의 여인을 묘사한 부조가 조각된 참전비 앞길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채 있었던 사건
임진복선생
85
2021-12-25
1065
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로 공소제기된 사건
임진복선생
87
2021-12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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