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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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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4
열쇠뭉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‘위험한 물건’에 해당한다
임진복선생
83
2021-12-25
1003
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제3자에게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․교부한 경우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
임진복선생
104
2021-12-25
1002
경영상 판단을 이유로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
임진복선생
117
2021-12-25
1001
주가조작 등 범죄수익금 관리를 위탁받아 보관 중 개인적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경우 죄책은
임진복선생
84
2021-12-25
1000
회사가 교환계약의 실행으로 입게 될 재산상 손해를 방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지 여부
임진복선생
72
2021-12-25
999
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채취한 혈액을 분석한 혈중알콜농도 감정결과의 증거능력
임진복선생
153
2021-12-25
998
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동발명자인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사용자의 영업비밀 누설 및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
임진복선생
79
2021-12-25
997
강간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가해자에게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강간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
임진복선생
96
2021-12-25
996
아동·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,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 제38조의2 규정이 시행된 2011. 1. 1.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만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
임진복선생
81
2021-12-25
995
의식 잃은 교통사고 음주운전자의 동의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는 혈액채취 후 사후 영장 신청 가능
임진복선생
87
2021-12-25
994
여성의 양말에서 성적충동을 일으키는 남성이 양말을 빼앗으려고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고 양말을 벗겨 달아난 경우 죄책은?
임진복선생
76
2021-12-25
993
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의 의미
임진복선생
260
2021-12-25
992
뇌물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
임진복선생
110
2021-12-25
991
사고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처(妻)에게 사건처리를 맡겼으며, 사고가 경미하다면 특가법상 뺑소니운전으로 볼 수 없다
임진복선생
76
2021-12-25
990
성폭행한 후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장애로 인한 무죄, 감형을 주장한 성폭행범에 대하여 대법원 중형선고
임진복선생
94
2021-12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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