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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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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64
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의 ‘악성프로그램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
임진복선생
90
2021-12-25
1063
스티브 유(한국명 : 유승준)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(대법원 2017두38874 판결)
임진복선생
210
2021-12-25
1062
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
임진복선생
86
2021-12-25
1061
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소년법 제53조 본문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
임진복선생
76
2021-12-25
1060
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자본거래를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
임진복선생
85
2021-12-25
1059
환자의 소개,알선,유인행위와 의료광고의 구별에 관한 사건
임진복선생
109
2021-12-25
1058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“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.”는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
임진복선생
74
2021-12-25
1057
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‘정당한 사유’
임진복선생
69
2021-12-25
1056
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흡입할 수 있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만든 것이 담배사업법이 금지하는 무허가 담배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
임진복선생
127
2021-12-25
1055
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
임진복선생
82
2021-12-25
1054
카카오톡 메신저로 지시하여 아동․청소년에게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사건
임진복선생
72
2021-12-25
1053
범인도피와 범인도피교사 등 사건
임진복선생
99
2021-12-25
1052
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시켜 도살한 사건
임진복선생
88
2021-12-25
1051
상습존속폭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의 습벽 외에 존속폭행의 습벽까지 필요한지 여부
임진복선생
72
2021-12-25
1050
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
임진복선생
82
2021-12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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