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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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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989
정당법이 금지하는 ‘당원협의회 등 사무소’의 의미 및 판단방법
임진복선생
108
2021-12-25
988
매장한 시체나 유골이 토괴화한 것을 개장하여 화장한 것도 유골로 볼 수 있는지 여부
임진복선생
100
2021-12-25
987
감청은 송수신 도중 엿보거나 듣는 행위로 보아야 하므로, 수신이 완료된 문자메시지 열람한 것은 감청 아니다
임진복선생
141
2021-12-25
986
공범인 공동피고인에게 증언거부권이 고지된 상태에서 그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되는지 여부
임진복선생
165
2021-12-25
985
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
임진복선생
112
2021-12-25
984
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한 살인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합리적 의심의 정도
임진복선생
89
2021-12-25
983
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 제기의 효력(=원칙적 무효)
임진복선생
79
2021-12-25
982
자살방조의 혐의 강OO씨 유서대필 사건 재심개시 결정
임진복선생
76
2021-12-25
981
변조된 유가증권의 변조된 부분을 권한 없이 변경한 행위가 유가증권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
임진복선생
105
2021-12-25
980
음주측정을 위한 임의동행의 적법성 인정 요건
임진복선생
79
2021-12-25
979
부동의한 녹음파일 사본의 피고인 진술내용을 증거로 하기 위한 요건
임진복선생
150
2021-12-25
978
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게 된 범칙행위인 음주소란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
임진복선생
136
2021-12-25
977
구 의료법상 광고가 금지되는 신의료기술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그 안전성․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신의료기술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는지
임진복선생
76
2021-12-25
976
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
임진복선생
75
2021-12-25
975
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를 이른바 대포차량으로 매각하는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임진복선생
166
2021-12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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