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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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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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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1049
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당행위의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건
임진복선생
105
2021-12-25
1048
제한이자율 초과이자를 수령하여 이자제한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
임진복선생
108
2021-12-25
1047
수사기관이 압수한 피고인 발송 이메일의 증거능력이 다투어진 사건
임진복선생
231
2021-12-25
1046
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어서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불일치하는 사안
임진복선생
98
2021-12-25
1045
밀수출범죄와 무관한 소유자에 대한 검사의 압수물가환부 거부처분 준항고를 인용한 원심결정을 수긍한 사건
임진복선생
111
2021-12-25
1044
소송기록접수통지를 구치소장이 아닌 구금된 피고인을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 송달한 사건
임진복선생
144
2021-12-25
1043
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⋅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, 수색이 가능한지 문제된 사건
임진복선생
82
2021-12-25
1042
압류가 금지된 휴업급여의 수령계좌를 변경한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지 여부
임진복선생
68
2021-12-25
1041
이른바 질서위협 집회에 참가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금지통고된 위와 같은 집회를 주최하였다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
임진복선생
72
2021-12-25
1040
동영상 촬영물을 특정 1인에게 전송한 사건(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
임진복선생
87
2021-12-25
1039
공사대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한 사건
임진복선생
84
2021-12-25
1038
관세법상 포탈세액의 특정 방법
임진복선생
67
2021-12-25
1037
아동학대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에 관한 사건
임진복선생
67
2021-12-25
1036
경유증표를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것이 위조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
임진복선생
80
2021-12-25
1035
대부업법상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추심소송에 관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
임진복선생
72
2021-12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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