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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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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1019
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여부
임진복선생
70
2021-12-25
1018
여성 성기를 본뜬 남성용 자위기구(모조여성성기)는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
임진복선생
121
2021-12-25
1017
아동·청소년 음란물 제작죄는 청소년 등이 직접 음란행위을 하는 내용을 담아야 성립한다
임진복선생
81
2021-12-25
1016
정부가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더라도 현행법상 양심적 병역거부는 허용되지 않는다
임진복선생
67
2021-12-25
1015
타인의 어문저작물에 대한 요약물이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
임진복선생
87
2021-12-25
1014
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증인을 위증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
임진복선생
73
2021-12-25
1013
피고인이 간통사실을 부인하면서 강간을 당하여 임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
임진복선생
76
2021-12-25
1012
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행사의 적법 여부
임진복선생
78
2021-12-25
1011
남편의 동의없이 어린자녀를 데리고 출국한 베트남 여성에게, 형법상 약취(略取)죄를 물을 수 없다
임진복선생
254
2021-12-25
1010
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이 정한 목적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
임진복선생
64
2021-12-25
1009
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선고;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한다
임진복선생
70
2021-12-25
1008
소비자불매운동이 형법 제314조의 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’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
임진복선생
280
2021-12-25
1007
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지 아니한 단체자금의 일시적인 유용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
임진복선생
74
2021-12-25
1006
(전원합의체판결)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한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후 매각한 경우,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한다
임진복선생
194
2021-12-25
1005
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
임진복선생
249
2021-12-25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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